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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체육교습업 전면 시행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12.31

체육교습업 전면 시행

 

체육교습업이 무엇인가요?

체육교습업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있는 9개 종목에 대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30일 이상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체육교습업 종목은 무엇인가요?

농구, 롤러스케이트(인라인롤러, 인라인스케이트 포함),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이 8개 운동 중 두종류 이상의 운동을 포함한 운동

무엇이 달라졌나요?

  •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 추가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라 11월 20일부터 신고 체육시설업에 체육교습업이 신설되었습니다.(체육시설법 제10조)

  •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고 필수(2021.11.19까지)

    9개 종목의 체육교습업에 대하여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존 체육시설업종으로 신고한 경우 별도신고 필요없음(체육시설법 제20조의2)

  • 통학버스 관련 안전조치 사항 적용

    통학버스 운영 시, 좌석안전띠 필수 착용, 통학버스 내 보호자 동승 및 승·하차 지도 등의 안전조치를 필수로 실시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운영자가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0.12.22 시행)

준수사항

  • 1.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체육교습을 해서는 안됩니다.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 2.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면 안됩니다.(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시설기준

  • 1. 해당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보조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빙상과 수영 종목 교습시에는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시설기준 및 제23조 안전·위생기준이 준수되는 시설에서만 교습해야 합니다.
  • 2.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동공간에는 적절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8조)

 

안전·위생기준

  • 1. 이용자가 해당 운동 종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운동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 2. 운동 시설 및 부대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

 

체육지도자 배치기준(2023.1.1 시행)

  • 체육지도자는 동시 최대 교습인원 30명 이하일 때 1명 이상, 30명 초과일 때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주된 운동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으로 다른 체육교습업의 운동종목을 부가적으로 교습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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