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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0.02.0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2호, 2020. 1. 31., 일부개정]


빙상장업 및 수영장업 등의 시설 기준 강화

빙상장업

정빙기실(整氷機室) 내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

수영장업

수영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신설

야구장업

투수석, 타자석, 코치석 등을 설치하고, 타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루, 3루 및 홈플레이트 뒤에는 안전장치를 설치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설치

야구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야구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타석과 스크린과의 거리는 6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4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타석과 대기석을 구분하는 칸막이를 내구성이 강한 재질로 설치


안전ㆍ위생 기준 강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 게시 등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며,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수영장업 

수영장 수질기준에 "결합잔류염소는 최대 0.5mg/L 이하" 추가

수영조 욕수(浴水)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게시 등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 기준 신설

야구장업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골프종목, 야구종목)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고,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은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골프채, 골프화 등의 장비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꼭! 알아두세요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유 및 개정문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새창열림)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1호가목(2), 같은 별표 제2호마목ㆍ자목 및 카목, 별표 6 제1호, 같은 별표 제2호사목(5)ㆍ(6) 및 (10)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조(체육시설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야구장업 또는 야구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4 너목 또는 더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의 신고를 하고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4 제2호더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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